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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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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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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Ⅲ.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익명거래의 자유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념
2)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Ⅵ.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1.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의 내용과 기대효과
2.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논리
Ⅶ. 정보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Ⅸ. 결론

본문내용

국내 인터넷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들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보급은 금년내로 이루어질 학교정보화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교육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결과로 국내 인터넷보급률과 이용률은 세계1위를 자랑하고 있다. 넬슨-넷레이팅스의 6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가정내 인터넷 보급률면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밸류에 의해서 지난 3월에 행해진 인터넷컨텐츠이용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가장 많은 시간 인터넷을 검색하며, 정보검색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활용한 컨텐츠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등이 지식 및 교육, 의료분야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음악, 문학, 영화 등 예술 및 문화, 미디어, 포르노 분야에 전체 아시아 방문객 중 66% 이상을 점유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상반된 인터넷이용문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게임으로 인한 모방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국내의 좀비살인사건, 인터넷채팅을 반대하는 남편을 살해한 사건, 리니지상에서의 사기사건,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나 떼강도로 돌변하는 사건 등등 수많은 기형적 사건이 인터넷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Ⅱ. 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본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네트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던 탈상품화와 탈중심화의 가능성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ꡑ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와 ꡑ재중심화(recentralization)ꡐ라는 정반대의 흐름이 몰아치고 있다.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ꡐ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ꡑ을 전개하던 흐름도 ꡑ지적 재산권ꡐ의 확대 강화라는 추세에 밀리고 있다.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의 ꡑ디지털 신경제ꡐ는 지적 재산권의 확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보독점과 네트의 재상품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목적은 네트에서 오가는 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지구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안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정보자본은 ꡐ디지털 지적 재산권ꡑ의 확보를 자신의 향후 운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정치는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사회 집단간의 대립에 따라 상이한 전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곧 디지털 컨텐츠 강국인 선진 자본주의, 특히 미국과 제3세계간의 대립, 거대 독점 자본과 사용자간의 대립, 컨텐츠 제작자와 기업간의 대립 등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축으로 다양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결국 사용자의 사용권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네트 사회운동의 핵심적 내용을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복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ꡑ탈상품화ꡐ된 영역을 다시 상품화하고 빼앗긴 자본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현실 사회의 기본적인 대립점인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이 독점적 저작권과 공유권 사이의 ꡐ지적 재산권의 문제ꡑ로 발현되고 있다.

태그 사이버, 사이버공간, 인터넷, 정보인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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