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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간척사업] 새만금과 시화호를 통해 본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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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척사업] 새만금과 시화호를 통해 본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갯벌의 가치
1. 경제적 가치
2. 갯벌의 정의
3. 갯벌의 기능
1) 어류 패류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2) 자연정화 기능
3) 홍수 및 태풍조절기능
4) 자연재해와 기후 조절 기능
5) 심미적 기능
6) 문화적 기능
Ⅲ. 간척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1. 자연환경의 파괴
1) 국지기후의 변화
2) 지형, 지질의 손상
3) 수산자원 변화
4) 자정능력의 상실
5) 철새의 피해
2. 사회적 비판
1) 국민세금의 낭비
2) 제 2의 시화호
Ⅳ. 간척사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습지 파괴 사례
1. 위기에 처한 동해안 호수
2. 서해안의 갯벌 파괴
3. 순천만의 동천 및 갯벌의 위기
4.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의 파괴
Ⅴ. 간석지 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
Ⅵ. 간척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Ⅶ.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갯벌은 부족한 국토를 확장하여 필요한 각종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반면에 각종 바다 물고기의 산란지 및 서식지이며, 여기에서 생장하는 염생식물은 각종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각종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근래에 이르러 간척개발과 갯벌로서의 보존가치에 대하여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 귀중한 갯벌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일 것이며, 그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그 지역의 제반여건과 국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크고 작은 간척사업은 국토를 외연적으로 확장하여 토지자원과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산업용지의 공급 및 주곡인 쌀의 자급달성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농어촌의 오지개발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은 물론, 연안지역 일대의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과 대비책이 미비하였던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마치 간척사업이 국고를 낭비하고 생태계나 파괴하는 사업인 양, 너무 과장되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어느 사업이라도 그렇겠지만 간척사업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갯벌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갯벌이 지니고 있는 여건이 어느것이 더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갯벌의 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천국제공항건설이 갯벌을 잠식하므로 무척 안타까울 것이나,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어 21세기의 동북아의 항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역시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포항 및 광양제철소가 세계제일의 제철소로의 발돋움 등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시설로서 이는 분명히 갯벌을 보전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이 수백배에 달할 것이다. 또한,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도 갯벌의 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농산물 생산성이 갯벌의 생산성보다 낮다고 주장하나 수산자원을 포함한 갯벌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국한된 현상이고, 간척사업을 시행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갯벌의 생산성이 낮아 간척개발을 하였으므로 이는 맞지 않겠다 하겠으며, 그 예로서 실질적으로 간척개발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개발효과가 적거나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등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지구가 전북 부창지구 등 15개지구나 있으며, 한편으로는 육지로부터의 오․폐수 무단방류, 빈번한 적조현상, 기름누출사고 등으로 인한 각종 해양오염과 퇴적으로 인한 갯벌이 높아져서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거나 낮아진 지구가 상당히 많으며, 그중에서 현지주민들이 간척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사업시행한 지구로 전남 약산지구 등 7개지구나 되며, 지금 전남 안좌지구 등은 간척사업시행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농업목적의 간척사업도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를 없애고, 주곡인 쌀의 자급율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뿐 만 아니라, 1983년 이래 벼농사 13년 연속풍년이란 대기록 뒤에는 수자원이용의 최후수단인 간척지에 조성된 담수호의 역할이 크게 공헌하였음이 사실이며, 국토의 외면적 확장과 WTO체제에 대비한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개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해안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따른 국토의 균형개발, 해안지역의 태풍이나 해일 등의 각종 피해방지와 연안내륙지역의 침수 및 염해방지 등은 갯벌과 농지의 생산성 단순비교를 초월하여 국가이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과 대비책이 미비하였던 환경변화와 수산자원보전 문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간척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도 축적되었으며, 관련제도의 개선 및 시행과 행정조직이 정비되었으므로 상당수가 해결 또는 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귀중한 국토의 자원인 갯벌을 보존하느냐 개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갯벌이 지닌 여건을 보존할 때와 개발할 때의 효과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비교 검토하여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선택하여야 될 것이다.

태그 새만금, 시화호, 간척사업, 간석지,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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