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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국제연합,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국제연합이란 ································································ 3

1. 국제연합의 성립································································ 3
2. 국제연합의 목적································································ 3
3. 국제연합의 회원국····························································· 4
4. 국제연합의 재정································································ 4
5.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5
6. 국제연합의 주요활동··························································· 7
7. 국제연합의 평가································································ 8
8. 국제연합과 한국과의 관계···················································· 9

Ⅱ. 유엔산하기관································································ 10

1. 유엔사무국산하
2. 유엔산하기구
3. 유엔전문기구
4. 유엔독립기구
5. 정부간기구

Ⅲ. 한국의 대 유엔 외교 ······························································· 12
1. 정부수립이후 과정에서의 유엔 외교
2. 1960년대-1970년대 중반까지 유엔 외교
3. 1970년대 중반이후 냉전 종식 전의 유엔 외교
4. 냉전이후의 유엔 외교
5. 한국의 대 유엔 외교

Ⅳ.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과 한국의 위상 변화 ·································· 20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까지(당선일지).
2.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
3.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4.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한국의 위상변화

Ⅴ. 한국인 사무총장의 역할 기대 분석 ····················································· 26

Ⅵ. 한국의 입장 ··········································································· 42
1. 유엔사무총장당선국으로서의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2.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본문내용

Ⅰ. 국제연합(UN)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UN).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연도는 1945년 10월24일이며,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함이다.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현재 가입 국가는 2006년 현재 192개국으로 본부소재지는 미국 뉴욕이다.

1.국제연합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정착을 희망하였으며, 1942년 1월 1일에는 추축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서양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행동을 재확인하고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노력을 천명하였으며, 루스벨트에 의해 제안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은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1944년 8~10월까지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 국제연합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 미결사항이 모두 타결되고, 1945년 4월 25일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회의'를 개최하고, 그해 6월 25일에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 51개국이 서명하였다. 그해 10월 24일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하였다.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된 10월 24일을 'UN Day "'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기념일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2 국제연합의 목적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러시아어·중국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칙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불협조, 비회원국에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3. 국제연합의 회원국
회원국이 되려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헌장상 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구비한 평화애호국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한다. 이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원회원국과 가맹국으로 나뉘는데 지위의 차이는 없다. 원회원국은 국제연합 출범 당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50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51개국이다. 한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회원국의 신규 가입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제10차 총회에서 일괄타결방식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55년 16개국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60년 1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이어 신생독립국의 가입이 계속되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국제연합에서 축출하고, 가입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3년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77년 통일베트남이 가입하였다.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동·서독은 단일 회원국이 되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 때 한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1965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출에 항의하여 탈퇴했다가 이듬해 복귀하였다. 2000년 현재 188개국이 가입해 있다.
4. 국제연합의 재정
국제연합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특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된다. 각국의 분담금 비율은 총회 산하의 분담금위원회에서 각국의 지불능력과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973년 제28차 총회에서 어떤 국가도 국제연합 연간예산액의 25% 이상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과 어떤 국가도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정하였다.
국제연합 정규사업 예산은 2년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예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제연합 예산의 사업적 성격은 34개국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규사업 예산은 18개국으로 구성된 기여금위원회가 정한 대로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특별계획과 전문기구 운영, 평화유지 활동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많은 회원국이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예산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더욱이 1955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은 저개발국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
1994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예산은 31억 9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외에도 94년 1월 초 현재 93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가 미납 상태이다. 1998년의 통상예산 분담금 체납액이 11억 달러를 초과하며, 누적 체납액은 17억 달러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불가피하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 참가국에 대한 경비를 제때 보전치 못하고 있다.
체납액의 반 이상은 미국의 것인데, 2000년 통상예산 분담금은 미국이 25%, 일본이 20.573%, 독일 9.857%, 프랑스 6.545%, 영국 5.092%, 러시아 1.077%, 캐나다 2.237%, 중국 0.995% 등이다.
1986년 국제연합의 행정적·재정적 개혁을 하고자 기구 간소화, 직원 감축, 예산 통합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15% 정도 축소하였고, 1994년 회계감사와 업무효율성을 검토하는 OIOS(내부감찰국)을 설치하였다.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의 지불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 많은 국제연합 활동이 정규예산 범위의 사업분담금에 의해 충당되는데,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UNRWA(국제연합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UNFPA(국제연합인구기금) 등이 해당된다. 사업분담금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가 대부분이나 국제연합아동기금과 같이 개인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한국가입 국제기구 현황 (저자/발행처 : 한국관광공사, 1995)

국제기구의 현황과 주요활동 (저자/발행처 : 한국공업진흥청, 1995)

유엔이란 무엇인가 (저자:한국.외무부국제연합국, 발행처:유엔한국협회, 1996)

정진영 경희대교수․국제관계학 『유엔 사무총장에 거는 기대효과』2006

정옥임 국제유엔학과 교수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의 실익분석』 2006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선물액자

연합뉴스 그래픽 『역대 유엔총장의 주요현황과 주요활동』2006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2006

태그 반기문, 국제연합, un, 사무총장,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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