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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경제기구론] 한미 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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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기구론] 한미 FTA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추진배경
2. 우리나라의 FTA추진방향 및 전략
3. 1~4차 협상의 각 분과별 주요 쟁점
[1]상품무역분과
(1)농업분과
(2)섬유분과
(3)통관절차분과
(4)무역구제분과
(5)BTB 분과
[2]서비스/투자분과
(1)국경간서비스무역분과
(2)통신서비스
(3)전자상거래
[3] 일반분과
(1)정부조달
(2)지적재산권
4. 5차 협상 예상
Ⅲ . 결론
(1) 한미 FTA 효과 및 전망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간의 상품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 상품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무역을 자유화 하는 것 이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들도 상품시장 자유화나 서비스 시장 자유화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절차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 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본론

1. 한미 FTA 추진배경

한미 FTA는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양국 업계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미 재계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FTA 추진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2000년 6월 서울 개최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 문제가 최초로 제기. 검토된 이래 매 회의 시 마다 공식 의제로 논의하여 왔으며, 특히 2003.1월회의 시에는 BIT/FTA task force 구성을 의결 하였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협상 출범 시 예상 쟁점에 관해 미리부터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태그 FTA 미국, 분과 협상, 서비스 한미, 대한 무역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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