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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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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사형제도의 찬성론
1. 위하력
2. 사회적 정의적 측면
3. 사회 계약
4. 시대 상황
5. 국민 정서
6. 시기상조 [時期尙早]
7. 그 밖의 다양한 의견
8. 찬성 의견 사례
Ⅲ. 사형제도의 반대론
1. 인도적 이유
2. 종교적 견지
3. 위하력에 대한 의문
4. 오판에 대한 의문
5. 사형제도의 악용
6. 불공정 제도
7.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8.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의 부당성
9. 그 밖의 다양한 의견
10. 흉악범의 증가에 대한 반박
11. 사회경제적인 손실증가에 대한 반박
12. 전시범죄의 경우에 대한 반박
13. 북한의 경우에 대한 반박
Ⅳ.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
2. 각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형존치국
1) 미국
2) 일본
사형폐지국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Ⅵ. 루소의 사형존치론
Ⅶ. 판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논거
Ⅷ.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부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세계 175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1개국이고,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형법상 교수형과 군형법상 총살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Ⅱ. 사형제도의 찬성론

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써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위하력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정의적 측면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다.

3. 사회 계약

사형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 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태그 사형, 사형제도, 사형존치, 사형폐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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