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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류와 식량] 세계화 시대 위협받는 식량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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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류와 식량] 세계화 시대 위협받는 식량 안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한국의 식량 안보, 과연 안전한가?

2. 본론
2.1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제도적 장치들
2.1.1 GATT
- GATT의 성립 배경
- 다자간 무역 협상(UR)
2.1.2 WTO
- WTO 각료 회의
- 뉴라운드
2.1.3 FTA
- FTA의 개념
- 한미 FTA와 세계무역
2.2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핵심 “쌀”
- 대한민국의 주식 “쌀”의 특징
-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본 쌀의 의미

3. 결론
-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
-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의식적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 한국의 식량 안보, 문제를 제기하다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은 곧 멸망을 뜻하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아(饑餓)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일 터다. 식량의 무기화도 식량 주권도 모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먹을 식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식량 안보의 첫걸음이다.
외국의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농산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 결과는 단도직입적으로, 위험하다. 우리의 경지면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싼 값에 농산물을 제공하던 무역 상대국이 갑자기 그 양을 줄인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면 결과는 치명적이다.
UR(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했다. 이것은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존하고 있던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개방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개방을 통해 외국의 농산물들이 밀려들어옴으로 인해 그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비슷한 품질의 더 싼 농산물은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갈 것이다. 값싼 외국의 농산물에 대해 소작경영위주인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식량 전쟁의 시작이다. 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량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이다. 식량 수출국이 저가(低價)의 식량으로 공세를 펼쳐 식량 자급률을 최저화 시킨 다음, 가격을 높이면 식량 수입국의 경제력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다. 식량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식량 자급률이 유지 되어야 한다.

태그 무역 WTO, FTA 라운드, 협상 GATT, 관세 대한, 협정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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