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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 -서비스 분야(교육, 의료)에 한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 부문
2.1. 한국의 교육 현실
2.2. 교육 개방의 주요 내용과 쟁점
2.3. 교육 개방에 대한 찬성 논거
2.3.1. 공교육 붕괴 가능성 희소
2.3.2. 교육의 상품화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증대
2.3.3.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3.4. 유학수지 적자 해소
2.4. 교육 개방에 대한 반대 논거
2.4.1. 공교육의 붕괴 우려
2.4.2.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
2.4.3.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2.4.4. 교육의 정체성 상실
2.4.5. 유학수지 적자 해소의 불확실성
2.5. 한국 교육의 대안
2.5.1. 정부의 공고한 재정적 기반 형성이 필요
2.5.2. 기형적 교육구조 극복
2.5.3. 국민들의 한미 FTA 교육 분야에 대한 인식 유도

3. 의료 부문
3.1. 한국의 의료 현실
3.2. 의료 개방의 주요 내용과 쟁점
3.3. 의료 개방에 대한 찬성 논거
3.3.1. 국내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
3.3.2. 국외 우수 서비스의 도입
3.4. 의료 개방에 대한 반대 논거
3.4.1. 병원의 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인상
3.4.2. 민간 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3.4.3.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약값 인상
3.5. 한국 의료의 대안
3.5.1. 현행 국민건강보험 개선 - 비급여의 급여화
3.5.2.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3.5.3.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개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상호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은 2010년까지 호주, 중국, 인도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주도하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는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또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표준 규범이었던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가 몇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거치며 세계 무역 기구 (WTO) 체제로 개편되면서,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자유 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WTO는 처음에 다자간 협상을 통합 자유무역화를 추진했으나 효과가 없자 쌍무협약 형태의 FTA를 만들어 FTA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의 FTA는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대부분의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지향한다. 이는 1990년대 들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 FTA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국가 간 FTA체결이 확산되고 있다. 2005년 11월 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186건의 FTA가 실행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발효 예정인 FTA를 합산할 경우 약 300건에 이른다. 이것은 DDA협상의 연속적 실패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넘는 거래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가. 강신호, FKIISSUEPAPER contents., (주)FKI미디어, 2006.5.
나. 대전일보: www.daejonilbo.com
다. 매경 이코노미: www.mkeconomy.com
라. 메디&팜스투데이: www.pharmstoday.com
마. 부산일보: www.busanilbo.com
바.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사. 세계일보: www.segye.com
아. 한겨레: www.hani.co.kr

태그 교육 FTA, 서비스 의료, 한국 보험, 개방 국민, 영리법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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