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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도시행정]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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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광역행정체계에 관련된 이론············································3

Ⅲ.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광역행정체계가 필요한 이유··········8

Ⅳ. 사례연구 - 팔당상수원 갈등············································9

Ⅴ. 외국의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체계와 우리나라
유역통합관리사업····························································17

Ⅵ. 팔당상수원 갈등과 관련한 바람직한 광역행정적 접근방향····20

Ⅶ.결론···············································································23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혹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지역 문제를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이러한 지방차지는 민주주의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의 주도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의 실현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자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이에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 교통·통시의 발달, 도시화의 진전, 주민 생활권의 확대,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대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환경이 최근에 크게 변화되어 왔다.

참고문헌

사이트
http://www.me.go.kr/ 환경부
http://hg.me.go.kr/ 한강유역환경청
http://www.paldang.or.kr/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http://www.kri.re.kr/ 경기개발연구원

문헌
임재현, 1998, ‘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달곤, 1999, “수도권 상수원 분쟁.”, 고시계 4월호
미래연구소,1998,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상수원갈등사례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1995, ‘경기도 팔당상류지역 광역수질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0,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국회도서관 입법자료 분석실, 1995,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팔당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갈등, 그리고 광역행정’
국립환경연구원, 2005,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갱신 및 운영’
국토연구원, 2005,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박병식외, 도시행정론, 1995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팔당호수질정책자료집 2004

태그 행정 상수원, 지역 구역, 자치 광역, 자치단체 광역행정, 주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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