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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우리 공무원 규모와 구조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

Ⅱ.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

Ⅲ. 공무원에 대해
1. 정 의
2. 범 위

Ⅳ.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에 대해
1.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
2. 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 현황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
4. 소 결 론

Ⅴ.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에 대해
1.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의 분석
2. 외국과의 비교 : 문제점 및 개선점
3. 소 결 론

Ⅵ. 인 터 뷰

Ⅶ. 결 론
1. 요약 및 정리
2. 조 의견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의 공무원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 수요에 적합한 공무원 규모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의 핵심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업무의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공무원 규모를 감축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공무원 인력 감축 사례는 학계뿐만 아니라 TV의 특집방송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논의에서도 공무원 규모 감축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되었다. 특히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대내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는 많으며 선진국들의 행정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하여 많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하여 더 많을까? 재무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규모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편이다.

참고문헌

강성철 외.「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김명식.「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2003
김일재.「인터넷 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김재기 저.「최신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오석홍.「인사행정론」. 박영사. 2005.
유민봉.「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2.


김태일.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공무원 규모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0.
진종순.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주영일․김미나. “공직임용제도 및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세원. 2006.


www.nso.go.kr 통계청
www.oecd.org OECD 통계자료

태그 공무원 정부, 규모 일반정부, 우리나라 국가, OECD 일반, 비교 정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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