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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개론] 2007년도 경제 분야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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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2007년도 경제 분야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분야별 분석
1. R&D 분야
2. 산업∙중소기업 분야
3. 교육 분야
4. 농림 해양 수산업 분야
5. 정보화 분야
6. 국가균형발전 & 수송 ․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춘추시대 제 환공을 보좌하던 명재상 관중은 일찍이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庫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고 하였다. 과거에도 이러했을진대, 모든 국가가 소위 ‘황금 구속복(golden-strait jacket)’을 입고 세계화된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오늘날, 경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는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산업생산은 위축되고 국제수지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이후 산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감소(3.9%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선행지수 역시 전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졌으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개월 연속 추락세를 타고 있다. 나아가 경상수지 적자 역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악화, 북핵 문제, 고유가, 환율 강세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국내 경상수지가 IMF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두루 살펴볼 때 현 정권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예산안을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히 수학적 수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급박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자 일종의 대국민 약속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은 정부의 미래 건설 계획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부당하다면 제재 또한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오늘날과 같은 경제난의 시대에는 특히 경제 예산안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태그 정부 예산안, FTA 분야, 중소기업 투자, 기업 국가, 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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