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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 로비스트 합법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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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로비스트 합법화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Ⅰ
- 로비스트의 개념정의
- 로비의 방법
- 세계 각국의 로비 현실
- 우리나라의 로비 현실
- 주요 국가의 로비관련 법
(미국, 영국, 일본)

3. 본론 Ⅱ
- 로비스트 제도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로비스트 합법화 논의
- 로비스트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

4. 결론
- 1조의 입장

본문내용

(1) 서론
: 로비의 제왕이라 불리던 미국의 거물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가 자신과 관련된 로비스캔들과 관련해서 5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재록 게이트가 터지면서 로비와 로비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본론 I
1) 로비스트의 개념정의

법률적으로는 1946년에 제정된 연방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에 의하면, 로비란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법안에서 제정 또는 폐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란 법률의 제정뿐만 아니라 상원이나 상원에서의 결의안, 개정, 임명, 지명등을 폭넙게 포함하고 있다 미국기업이익집단의 로비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최지영

로비스트란 이러한 일을 위하여 직 ․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즉 로비활동을 주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또는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금전이나 고가의 물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비활동은 어떠한 법안의 제정 또는 폐기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로비스트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태그 로비 로비스트, 로비활동 활동, 정치 합법화, 이익 미국, 경우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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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참고 잘 했습니다~
ilikeblue*** (2011.05.25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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