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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호주제] 호주제 폐지 반대론과 수정, 보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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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호주제 폐지 반대론과 수정, 보완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의 정의
Ⅱ.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Ⅲ. 호주제 폐지 반대 의견
Ⅳ. 호주제 수정, 보완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Ⅱ.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1) 사문화된 법인 호주제를 없앤다고 해서 인격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 실현에 기대한만큼의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가족공동체를 파괴한다.
-> 가족법은 국민의 기본의식과 도덕관념과 가족의 질서와 평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2)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유지가 우선이다.
(3) 가정에서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이루어 저 내려온 부부의 역할관계를 갑자기 바꿈으로해서 야기되는 엄청난 국가 경제적 손실과 노력의 소모, 사회적 혼란 어떻게 할 것인가.

태그 호주, 호주제, 호주제도, 가족제도,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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