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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입양] 입양과 입양사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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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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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 입양과 입양사업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과 입양사업
1. 입양
2. 입양사업
Ⅱ. 입양의 종류
1. 비밀 입양
2. 공개 입양
3. 개방 입양
Ⅲ. 입양의 요건
Ⅳ. 입양의 목적
Ⅴ. 입양사업의 의의
Ⅵ. 입양절차
Ⅶ.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Ⅷ. 입양가족의 사례
Ⅸ.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Ⅹ. 입양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1. 보건복지부의 역할
2. 입양기관의 역할
3. 국제입양 경비의 분석
4. 정책적 함의
Ⅺ. 결론

본문내용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양친과 양자로서의 친자 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를 입양이라고 말한다.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여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게는 친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직접 키우려하지 않으려 할 때 아동에게 친 가정을 대체하여 가정을 제공하여주는 것이다.

2. 입양사업

입양의 성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제정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말한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입양됨으로 인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Ⅱ. 입양의 종류

1. 비밀 입양

입양 기관과 가족만이 입양 사실을 아는 것. 하지만 실상 완전한 비밀 입양은 있을 수 없다.
비밀 입양의 문제점 *
첫째,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 인하여 아동은 입양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동은 입양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숨기는 것이라고 믿
게 된다.부모가 입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입양 사실을 주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때 아이는 입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둘째,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아동들에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입양 사실은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특히 아동이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방황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하여 듣고 이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장한 아동은 입양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춘기가 되어서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이나 입양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확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양 아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입양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가 성공하거나 입양된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 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태그 입양, 입양사업, 입양가족, 입양절차, 국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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