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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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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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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일반적인 국민연금 레포트 처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각을 달리하여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에게 던지며 결론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 대답은 유시민 장관에게 답을 듣는것이다. 이 레포트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다.

목차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서론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의 필요성>

본론
<국민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문답& 관련기사>
1.국민연금을 실시하는 이유?
2.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주장에 대해& 관련기사

<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의 문제>
국민연금 상담직원의 양심고백
국민연금의 8대의혹
뉴스기사(“특수직 연금에 혈세 2조3천억 지원”)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중심으로}

<결론>
소감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민연금 제도란?
☞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게 된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 지금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사회의 어려움은 지금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의 2003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인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 과거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이 울타리가 되지 못하므로 스스로의 노후를 각자 준비해야 한다. 우리보다 산업화가 훨씬 먼저 시작된 독일에서 1889년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가장 보수적인 정객으로 꼽히는 비스마르크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연금을 포함한 강제적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건강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 와함께 부담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을 왜 강제가입 시키는 걸까? 개인은 의사결정능력의 한계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은퇴 후의 준비에 소홀하게 되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빈곤에 빠질 경우 대규모의 국가지원을 주로 공공부조의 형태로 부양해야 되는데 이는 결국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160여개 나라들은 모두 국민들을 강제가입 시키고 있으며, 민영화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칠레와 같은 나라조차도 강제가입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사이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法文社. 2005
이용교. 디지털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2
이상용.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향후 운영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2004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korea.kr/( 국정브리핑)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antinpc.com/( 안티국민연금)
http://www.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usimin.net/( 유시민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태그 사회복지, 사회문제, 사회보장,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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