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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모․부자복지법의 연혁
Ⅱ.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Ⅲ. 용어의 정의
Ⅳ. 대상자규정
Ⅴ. 급여내용규정
Ⅵ. 재정
Ⅶ. 관리운영

참조문헌

본문내용

Ⅳ. 대상자규정

제 1장 총칙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 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 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 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Ⅴ. 급여내용규정

제 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1)급여의 신청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태그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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