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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무행정] 공물의 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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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Ⅲ.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Ⅴ. 관습법에 의한 사용

Ⅵ.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공물의 의의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공물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가등 행정주체에 의해, 또는 관습법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 물과 무체물 또는 물건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공물의 분류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목적에 의할 때, ① 공공용물, ② 공용물, ③ 공적 보존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아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뉜다.
1. 일반사용(보통사용.자유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① 의 의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즉 허가나 특허 없이 모든 사인이 공물의 제공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공물의 일반사용이라 한다. 예를 들면 도로의 통행, 해수욕을 위한 바닷가의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는 도로와 같은 공급용물의 보통사용이 논의의 대상이 되며, 공용물이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공물의 본래 목적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행정법 『 김윤조 저 』- 서울고시원 -
행정법∥『 유현상 저 』- 형설출판사 -
행정법 『 최수영, 김형남 』 - 광장서적 -

태그 특허, 공물, 일반사용, 허가사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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