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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청소년복지] 청소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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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비행의 개념

2. 청소년 비행의 원인

3. 청소년비행의 주요 유형

4. 청소년비행 현장

5. 청소년비행 관련법

6. 비행청소년 복지서비스

7. 비행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역할

결론

본문내용

2) 사회 내 (시설 외) 교정사업
(1) 선고유예제도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면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결정할 때는 범죄소년의 연력, 성행, 지능과 제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게 된다.

(2) 집행유예제도
집행유예란 형은 선고하지만, 그 정상이 경미하여 현실적인 형 집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되는 제도이다. 일정시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범죄소년의 인격을 존중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차원에서 사회복귀와 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의를 갖는다.

(3)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 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 명력을 통해 교화, 선도하는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내린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다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
보호관찰소는 범죄 청소년의 복학을 주선하고, 직업훈련, 환경개선 등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4)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소년이나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퇴원 또는 가퇴원한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정신적 지지, 취업알선과 훈련 및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립갱생의 의욕을 고취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사회복귀시 부적응에 따른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5) 가석방제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소년을 만기 전에 출소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소년을 분리된 시설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가석방으로 인하여 남은 형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다.


참고문헌

․ 청소년비행론/ 김준호 외 지음/ 2003/ 청목출판사
․ 청소년관계법론/ 강병연/ 2003/ 교육과학사
․ 문제중심으로 접근한 청소년복지론/ 조선화/ 2005/ 교문사
․ http://daegu.jschool.go.kr/

태그 청소년, 청소년비행, 비행청소년, 청소년 비행, 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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