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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략기획론] 국가인권위원회 전략기획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국가 인권위원회 전략기획안의 목적 ………………………… 1

1. 조직명 ………………………………………………………………… 1
2. 인권위의 설립 목적 ………………………………………………… 1
3. 인권위 전략기획안의 목적 ………………………………………… 1


Ⅱ.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무 및 사명 ……………………………… 1

1.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무 …………………………………………… 1
1) 인권위의 의무 …………………………………………………… 1
2) 인권위의 재량범위 ……………………………………………… 2

2. 국가 인권위원회의 사명 …………………………………………… 3
1) 인권위의 이해관계자 분석 …………………………………… 3
2) 인권위의 사명진술서 …………………………………………… 4
3) 인권위의 사명 …………………………………………………… 4
4) 인권위의 운영원칙 ……………………………………………… 4


Ⅲ. 국가 인권위원회의 환경 분석…………………………………… 5

1. 내부환경 분석 ………………………………………………………… 5
1) 강점 ………………………………………………………………… 6
2) 약점 ………………………………………………………………… 7

2. 외부환경 분석 ………………………………………………………… 9
1) 기회 ……………………………………………………………… 11
2) 위협 ……………………………………………………………… 12

3. SWOT 분석 ………………………………………………………… 13
1) SO전략 …………………………………………………………… 14
2) WO전략 ………………………………………………………… 14
3) ST전략 …………………………………………………………… 15
4) WT전략 ………………………………………………………… 15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전략과제 식별 ………………………… 16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 17
1-1. 노인인권 증진 …………………………………………………… 17
1) 과제식별 근거 …………………………………………………… 17
2) 방안 ……………………………………………………………… 17
3)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 17
1-2. 군, 전 의경 인권증진 …………………………………………… 17
1) 과제식별 근거 …………………………………………………… 17
2) 방안 ……………………………………………………………… 18
3)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 ……………………… 19

2. 북한인권 증진 ……………………………………………………… 20
1) 과제식별 근거 …………………………………………………… 20
2) 방안 ……………………………………………………………… 20
3)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 ……………………… 21

3. 인권교육 강화 ……………………………………………………… 22
1) 과제식별 근거 …………………………………………………… 22
2) 방안 ……………………………………………………………… 22
3)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 ……………………… 22

4. 위원회의 역량 강화 ………………………………………………… 23
1) 과제식별 근거 …………………………………………………… 23
2) 방안 ……………………………………………………………… 23
3)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 ……………………… 23


Ⅴ. 국가 인권위원회의 전략 형성 및 채택 …………………… 23

1. 전략 형성 …………………………………………………………… 23
1) 대전략 및 기능별 전략 ………………………………………… 23
2) 실천계획 ………………………………………………………… 25

2. 전략 채택 …………………………………………………………… 28
1) 당위성 …………………………………………………………… 28
2) 장애요소 ………………………………………………………… 28
3) 장애요소 극복방안 및 향후과제 ……………………………… 29


Ⅵ. 국가 인권위원회의 청사진 …………………………………… 30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 30
2. 북한 인권 증진 ……………………………………………………… 30
3. 인권교육 강화 ……………………………………………………… 30
4. 위원회의 역량강화 ………………………………………………… 30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전략기획안


Ⅰ. 국가인권위원회 전략기획안의 목적

1. 조직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축약한다)

2. 인권위의 설립목적
국가인권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아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생긴 기구이다.

3. 인권위 전략기획안의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권위 전략기획안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진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예측을 통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인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위협을 평가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 및 사명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

1) 인권위의 의무
(1) 정책적 기능
①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
②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권고한다.
③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
(2) 조사․구제 기능
① 국제기관, 지자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를 한다.
②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를 한다.
(3)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
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홍보한다.
②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4) 국내․외 협력기능
① 국내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한다.
②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한다.
(5) 금지의무
① 위원의 겸직금지
인권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이는 인권위원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사칭금지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다고 함은 위원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위원 등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신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원 등이 아닌 사람이 위원 등이라고 사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원 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다른 위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가:인권 옹호활동을 위한 권리의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최신융 외, 『행정기획론』, 박영사, 2006
* 이주노동자인권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 모선희 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AP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밝은노 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2004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 국방과학 수사 연구소, 『수사실무편람』, 1999
* 최성철, 『북한 인권론』, 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 1998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정인석 외, 『국가인권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열린우리당, 『인권 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2005
* JOHN M. BRYSON, 『Strategic Planning for Public & Non-profit organization』, the Jossey-Bas Publishing, 2004
* JOHN M. BRYSON/FARNUM K. ALSTON, 『Creating and Implementing Your Strategic Plan』, 1996
*{조선일보} 2006년 5월 11일자
*{국민일보} 2006년 5월 20일자

태그 전략기획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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