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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행정]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간의 세목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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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간의 세목교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
Ⅲ. 자치구간 재정불균형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Ⅳ. 세목교환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배경과 추진이유
Ⅴ. 세목교환의 효과
Ⅵ. 세목교환에 대한 문제제기
Ⅶ. 세목교환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및 보완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서울의 인구가 3백 80만 수준이었던 1960년대, 한 작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서울은 만원이다’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조차 천만인구의 3백 70여만 세대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서울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대할 만큼 비대해진 서울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비대’해졌다는 양(量)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는 질(質)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서울이 안고 있는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불균형 발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어떤 자치구는 학교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다. 반면, 어떤 자치구는 46억원이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비교하면 자치구별로 최대 7배의 차이가 난다.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100%이상인 자치구가 강남ㆍ서초ㆍ중구 3개구에 불과한 반면, 50%미만인 자치구가 15개 구로서, 이중 강북구 등 10개구는 40%미만으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자치구의 재정구조가 자치구세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수규모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 종합토지세는 종합누진과세 특성과 지역간 공시 지가의 격차로 재정 불균형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의 불균형은 지역 간, 계층 간의 소외감과 위화감으로 드러나 마침내 갈등과 반목을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생기고,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절름발이 자치에 머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방재정은 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수요 충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판가름하는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실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그 자치구 재정, 담배소비세 자치, 종합토지세 토지세, 불균형 소비세, 세목교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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