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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연혁

Ⅱ. 법의 목적

Ⅲ. 용어의 정의

Ⅳ. 대상자규정

Ⅴ. 급여내용규정

Ⅵ. 재정

Ⅶ. 관리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의 연혁

▶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
: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 차원
▶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
▶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 대상이 종래의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개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1997.12.13등]
:‘영육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설탁아 등과 같은 탁아사업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06151호]
: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강화,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 모자복지법이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의 일부 용어를 바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43호]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아동 학대자에 대한 형을 가중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7212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143호]
: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

Ⅱ. 법의 목적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
『사회보장법론』전광석, 법문사, 2005
『한국 사회보장법론』김유성, 법문사, 2002
법제처 http://www.moleg.go.kr/

태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사회복지법, 아동,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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