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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원인
3) 아동성폭력의 유형
4) 아동성폭력의 과정

2. 아동성폭력의 특성
1)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3) 피해자의 특성
4) 아동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3. 아동성폭력의 실태
1) 아동성폭력의 현황
2) 아동성폭력 사례

4. 성폭력 피해아동의 징후와 후유증
1) 신체적 징후
2) 심리적 징후
3) 후유증

5. 아동성폭력의 대응책
1) 아동성폭력의 법률적, 사회적 대응책
2) 아동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6. 앞으로의 개선방안
1) 폭력피해아동 발견, 구조, 보호, 예방 관련
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관련
3) 가해자 처벌 관련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의 법률적 대응의 문제점

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의법률, 성폭력특별법)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중의 혼란을 주고 있다.

②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특별법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를 기피 할 수 있어 법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 형사절차상의 아동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조치의 문제점은 수사절차와 법원의 공판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진술의 반복 강압적인 수사태도
수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반복되는 진술을 강요하며 성폭력 피해사건을 반복하여 떠올리도록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아동들이 2차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성폭력피해아동들의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어 정착중이다.

② 피해아동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
아이들은 성폭력을 꾸며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이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③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보장문제
사건을 고소한 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자주 불려 다니게 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여 가해자에게 신분이 노출되게 하는 등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여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의료적 지원체계의 문제점

참고문헌

이원숙. 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 출판부
장광미. 1997. 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윤덕경, 정경희. 200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장연집. 1992. 아동 성폭력의 이해. 여성연구논총(학술지)
이은숙.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지영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ylee71/- 세상과 당신사이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태그 아동성폭력, 아동 성폭력, 성폭력, 아동복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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