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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와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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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와 법적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사례들과 판례들을 위주로 수록하여 정리하였

습니다...참고자료나 발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
Ⅱ. 사이버명예훼손 사례
1. 개똥녀 사건
2.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3.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와 사이버명예훼손
Ⅲ.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판례
1. 박지윤팬 비방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상판결의 검토
2. 안티사이트 명예훼손 부정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상판결의 검토
3. 박지원 비방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상판결의 검토
Ⅳ. 현행 관련 법률의 적용
1. 사이버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 형법상 명예훼손죄
3. 전기통신사업법
4. 민법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른 공연성
①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② 전자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③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④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2) 공연성 인정에 대한 문제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반의사불벌죄
(6) 기수시기
(7) 법정형
Ⅴ. 법제도적 개선방향
(1) 형법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3) 민법상 손해배상과 사적구제

본문내용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시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총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즉, 단순한 텍스트에 의한 경우는 물론, 컴퓨터로 변조한 화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각론(시정판), 박영사, 1996.
*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 곽윤직. 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 장재옥. “위자료에 관한 몇가지 고찰”,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채권편, 1999.
* 김상용,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의 비교고찰(Ⅲ)”, 사법행정, 통권 제326호.
* 조두영, “인터넷과 수사에 관한 연구”, 법조 500, 1998. 5.
* 설현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태그 명예훼손, 개똥녀, 패러디, 사이버명예훼손, 철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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