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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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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1) 영향평가의 의의
(2)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의 의의
2. 과학 발달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성장 배경
Ⅲ.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1) 의 의
(2) NEIS의 추진배경과 목표
(3) NEIS 갈등의 시작과 확대배경
(4) NEIS의 문제점
① NEIS 구축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② NEIS의 인권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③ NEIS의 위법적 성격
④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5) NEIS 문제점에 있어서 노정갈등의 본질
① NEIS 문제는 중앙중심(top-down)의 전자정부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와 최근 부각 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한 신중한 고려부족으로 발생
②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NEIS에 입력되는 학생들의 정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 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의 가치충돌, 논란의 초점은 행 정효율성이 아닌 인권과 교육의 문제)
2.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1) 들어가며
(2)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3)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가.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나. 국가의 떭첫�㉬�능력의 향상
다.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라. 노동자 감시의 강화
(4) 위치정보 이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평가 미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필요
3. WON_TIS의 문제
(1) WON_TIS란 무엇인가?
(2) WON_TIS의 문제점
1) 절차상의 문제
2) 개인정보 등재로 인한 프라이버시시권의 침해
4. 통합전자주민카드도입의 좌절
(1)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시대의 만능키였나
(2) 전자주민카드도입의 문제점, 첨단기술을 통한 국민통제의 강화
1) 전자주민카드의 위법성과 법률적 문제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의 법률적인 문제
ⓑ 국민동의 절차의 무시
ⓒ 통합의 법률적 문제
2) 정보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나치의 유태인 학살, 남아공의 인종차별도 신분증제 도를 통해 가능했다)
3) 관리시스템보안의 문제점
5. 신분증도입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국외)
① 프랑스
  ②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
Ⅳ.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미국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현황
 2.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연 혁
(2) 제도의 의의
(3) 주체 및 대상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6)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특징
3.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1) 영향평가의 주체
2) 영향평가의 대상
3) 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①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및 개시
② 데이터 흐름 분석
③ 프라이버시 분석
④ 프라이버시 영향분석 보고
(3) 특 징
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1. 서 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3. 개인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Ⅵ.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1. 미 연방의회 프라이버시보호법의 8대 원칙
2. OECD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안
Ⅶ.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체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대상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1) 영향평가의 실시
(2) 평가 결과의 제출
(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본문내용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는 디지털화?정보화?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를 구축하였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정통부는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해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어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참고문헌

구병문(2003a),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 ”, 정보화이슈분석 03-16(2003.7.23), 한국전산원
이영희(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이영희(2004), “과학기술, 사회갈등, 그리고 시민참여”, 2004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2004.6.26)
권선경(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2003.8.1)

태그 프라이버시, NEIS, 통합전자주민카드, 사생활침해,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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