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

이전

  • 1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
  • 2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2
  • 3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3
  • 4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4
  • 5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5
  • 6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6
  • 7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7
  • 8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8
  • 9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9
  • 10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0
  • 11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1
  • 12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2
  • 13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3
  • 14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4
  • 15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5
  • 16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6
  • 17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7
  • 18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8
  • 19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19
  • 20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20
  • 21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21
  • 22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22
  • 23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23
  • 24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24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1339)

구매가격
2,000원 할인쿠폰1,800원
등록/수정
2007.01.04 / 2007.01.05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2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youngpt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정배경과 연혁
1. 제정배경
2. 연 혁
Ⅱ. 목적, 정의와 주체
1. 목 적
2. 정 의
3. 청소년 보호의 주체
Ⅲ. 집행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2.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3. 청소년 보호센터 등
Ⅳ. 보칙
Ⅴ. 벌칙

본문내용

1. 제정배경
청소년보호법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ㆍ가정ㆍ학교는 물론, 언론ㆍ시민 단체들의 총체적 참여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1996년 3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여 법안 제정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을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 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97. 7. 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일부 법집행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 및 규정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99. 7. 1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 되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19세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2. 연 혁

• 1996. 11. 16.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 발의
• 1996. 12. 16. 국회 통과
• 1997. 3. 7. 청소년보호법 공포 : 법률 제5297호
•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
• 1997. 7. 5.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 1998. 2. 28.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5529호(정부조직법)
• 1999. 2. 5.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법률 공포 : 법률 제5817호
• 1999. 3. 31.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5942호

태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