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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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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본문내용

<사례>
1. A는 X로부터 1400만원을 차입하고 그 채무에 대해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 이 채무의 담보를 위해 Y가 A자신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액면 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X에게 양도배서 하였다. 이후 A 가 차입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X는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여 X의 A에 대한 채권은 완제되었고, A로부터 X에게 한 어음배서의 원인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어음을 A 에게 반환하지 않고, 만기에 Y에게 지급제시 하였다. Y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2. Y회사는 청소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하였고 A회사는 X회사로부터 청소기판매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라 Y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소기 대금지급을 위해 X에게 양도배서 하였다. 그런데 청소기 판매가 어렵게 되자 Y 와 A간, A와 간의 청소기판매위임계약을 각각 합의해제하고 청소기도 모두 A를 거쳐 X에게 반환하였다. 그런데 X는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A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만기에 Y에게 지급제시 하였다. Y는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1. 대법원 판례집
2. 현암사 소법전/2004
3. 어음수표법/이철송 저/박영사/2003
4. 어음수표법/양명조 저/법문사/2003

태그 회사법, 제3자, 항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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