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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악의의 항변] 회사법 악의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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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의의 항변] 회사법 악의의 항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회사법 악의의 항변

본문내용

악의의 항변



<문제>
A는 Y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Y발행의 약속어음(융통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Y에게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주식회사 발행의 어음과 수표 7매를 발행교부 하였다. A는 Y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에 A와 A명의의 배서를 순차로 한 후, 이를 B금고에 배서양도하여 할인을 받았으나, 자신발행의 담보어음과 수표는 부도처리하고 도피하였다. 한편 B금고는 X로 부터 어음금을 변제받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채 이 어음을 X에게 양도하였고, X는 지급기일 2, 3일후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B금고가 이 어음을 할인할 당시에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과 이 어음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 수표 7매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X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취득하였다. X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Y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있는가?

<본문>
1. 악의의 항변의 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채무자가 그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을 뜻한다.(어음법 제17조) 원래 어음은 널리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항변은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변사유를 알고 또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어음채무자를 해한다는 것까지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어음법은 악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항변사유를 알았다고 하여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태그 악의의 항변, 항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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