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전

  • 1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 2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 3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3
  • 4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4
  • 5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5
  • 6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6
  • 7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7
  • 8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8
  • 9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9
  • 10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 11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
  • 12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 13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1258)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7.01.03 / 2007.01.0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youngpt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목적 ․ 정의

2.해당법률 연혁

3.대상자규정

4.급여

5.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재정

7.관리운영

8.현 쟁점 혹은 판례

본문내용

3. 대상자규정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31] *시행령 제3조

4.급여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개정 1999.12.31>)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 3·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이하 생략)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0조의2 (재요양)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1조 (휴업급여)


태그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