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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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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경영학과 인사관리' 시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에서 부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실황, 대상자 및 주요국가의 형황까지 비교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높은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완전정복을 바랍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1. 정의
2. 목적

Ⅱ. 최저임금제도 세부내용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2.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
4. 적용대상
5. 적용제외 대상자
6. 적용제외 인가기준
7.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8.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9. 최저임금의 임금범위
10.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1.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 주지의무
12.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13.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적용대상

Ⅲ. 최저임금위원회 및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 설치 및 운용
2.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첨부1.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도의의
1. 정의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Ⅱ. 최저임금제도 세부내용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1)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5. 9∼2006. 12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3,10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 임.
4. 적용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2)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면 모두 포함된다.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한다.(법 제5조제2항)

참고문헌

1. 박영범, 주요국의 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5.

2.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3. 신인사관리론, 2006.

5. 인사관리론, 2002.

태그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인사관리, 임금, 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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