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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목차

1. 법률실무의 개요
2. 민사사건의 수임과정에서 유의사항
3. 소장의 작성
4. 표제
5. 당사자
6. 사건의 표시
7. 청구취지
8. 소송비용
9. 가집행선고
10. 청구원인
11. 입증방법
12. 부속서류
13. 작성년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법원

[ 답 변 서 ]
[ 반 소 ]

본문내용

[민사소송실무 강의자료]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요약 -

1. 법률실무의 개요

(1) 법의 이념은 먼저 인간관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것
. 법률가는 사람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직업---- 높은 윤리성 요구
(2) 변호사의 민사실무는 그 처리방법에 따라, 첫째 법률상담, 문서작성, 둘째 중재, 조정, 화해, 셋째 대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
(3) 민사사건의 대리인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고 그 입증을 하는 것이 본분임
(4)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 의뢰목적 고려

2. 민사사건의 수임과정에서 유의사항

(1) 의뢰인은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찾아 옴--- 신뢰관계가 중요
. 불순한 동기에서 찾아왔을 때
. 상담료의 문제
. 시효, 제척기간 확인 ---특히 항소기간

(2) 상담의 순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건인지 확인한뒤, 사안의 내용파악에 들어감
. 불리한 사실도 말하게 할 것 :미리 대비
. 상담은 반대편의 입장에서 할 것
. 변호사 윤리장전25조 ‘변호사는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한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 담당관과의 친분등 법률외적 여건을 내세우는 것은 경계할 것

(3)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
.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등본 요구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본인아닐 때 : 대리관계 확인, 차후에 본인의사 확인
. 위임장, 약정서 작성 -- 서명날인(대리)
. 보수의 결정 ---적정한 금액, 근거설명
. 보수와 소송비용의 구분
. 연락처 파악(전화, 팩스 등)

태그 민사소송, 실무법, 사법연수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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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잘되있네요
yhjung0*** (2007.05.04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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