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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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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난민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난민의 정의

2.난민의 사례 -미얀마 난민-

3.난민의 현황 / 생활실태

4.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5.대한민국의 난민정책

6.UNHCR 조사

7.피난처 방문 인터뷰

8.결 론

본문내용

■ 난민의 정의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 전쟁 범죄자 】전쟁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과 대학살을 비롯한 국제적인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은 난민 보호 및 원조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된다.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중대한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무리들이 인근 국가의 르완다 난민을 위해 마련된 UNHCR 난민촌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 유지가 힘든 대규모 난민촌에서는 그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판사도 경찰도 아닌 UNHCR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장 실행가능한 접근법은 전범을 법적으로 처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UNHCR은 소관 관청 및 유엔 관계자 등과 수집한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난민이 현장 직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르완다 및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범죄 및 대학살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 수사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의 추구만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으며, 그 결과 영구적 귀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태그 난민 인정, 난민인정 신청, 협약 비호국, 년 난민신청인, 난민협약 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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