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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적 분석
3.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5. 장애인 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6.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장애인 인권의 기초이다. 인간이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자립
자립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동시에 권리이며 인간다운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서 완전참가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일상생활 동작의 자립, 직업적 자립,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자립까지 포함한다.

(3) 사회통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이들이 신체적 장애는 가졌으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은 개인과 참여이다. 따라서 통합이란 필요한 지원도 없이 어떤 지역사회로 사람을 밀어 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활동과 접촉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4) 권리
UN의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 2 항에서는 ‘정신, 신체 또는 감각의 손상 결과로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평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 26항 에서는 ‘장애인은 평등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3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대등한 인간으로서 대응의 원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태그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정책,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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