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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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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특성
3.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4.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5. 건강보험 관련 기구
6. 보험급여의 종류
7. 의료기관 이용절차
8.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9.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0. 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
11. 재정현황
12.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13.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본문내용

12.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1) 보험재정
① 현 황
○ 보험재정 추이
- 건강보험 재정은 관리운영체계 통합과정과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일시에 재정수요가 집중되면서 2조원 이상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악 화 이후 정부는 재정안정대책, 국고지원 확대, 수가 인하, 보험료 인상 등의 노력을 기울 여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1조원 규모의 당기흑자를 시현 하였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국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안정대책이 효과를 달성하게 되면서 2003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목표연도 인 2006년 이전에 재정안정 기반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 건 악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기도 한다.
○ 정부지원 실태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 입자 급여비의 50% 수준이 지원되고 있는데, 40%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10%는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② 문제점
○ 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 국고지원의 경우 2006년 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에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적용될 국 고 지원 수준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가 시급하다.
○ 보험료 부과체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vl8557vl
http://blog.naver.com/noahmam.do
http://blog.naver.com/carchannel.do

태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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