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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시기의 제한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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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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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해고시기의 제한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해고시기의 제한
Ⅲ 해고제한의 예외
Ⅳ 위반의 효력
Ⅴ 관련문제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심신이 허약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생존권의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Ⅱ 해고시기의 제한

1 근로기준법상의 제한
1) 법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업무상 재해의 경우
① 적용범위
이 경우의 해고의 제한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외’의 사적인 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요내용
휴업의 범위에 있어서 출근을 하면서 치료받기 위해 통원치료를 하는 일부 휴업도 포함되느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취지상 일부휴업의 경우에도 해고시기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

태그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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