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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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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본문내용

Ⅰ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태그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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