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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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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사전감독
Ⅲ 사후감독

본문내용

Ⅰ 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사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태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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