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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과학]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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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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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감시와 처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111 페이지가 아니라 11 page 입니다.
오타네요~

목차

<책의 요약>
제 1부 : 신체형
제 2부 :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2장. 유순해진 형벌
제 3부 :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3장. 일망 감시방법
제 4부 : 감옥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2. 위법행위와 범죄
3. 감옥체계
<책을 읽고>

본문내용

제 2부 :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17세기 말 이후에는 유혈범죄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사취의 경향으로 이 시기에는 법제의 형벌 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위법행위의 형태적 전환은 처벌의 실무행위가 확대되고 세련화된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 흉폭한 범죄에 대해서 경제적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당국의 통제는 세밀해지고, 형벌에 의한 관여는 더욱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횟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형벌제도의 확립에 앞서 전통적인 사법에 대해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징벌의 내용이다. 징벌의 과도성은 처벌의 남용보다 변칙적 재판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처벌권을 보다 공정한 원칙에 의거해 수립하려는 것 보다 징벌권이 과도하게 집중,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처벌권 재조정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었다.
처벌의 개혁은 위법 행위에 관한 달라진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이며, 개혁의 원칙을 제시한 법률가들은 재판권이 연속적으로 배분된 공권력의 효과에 소속해 있어야한다고 보았다. 그 개혁의 목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가 사회전반에 대해 정규적 기능을 행사하도록,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 할 것, 가혹성이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 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이 따르는 처벌이 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넣도록 할 것 등이다.

태그 감시와처벌, 푸코, 서양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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