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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의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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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Contents)

Ⅰ. 서론 ………………………………………………………………………… 2

Ⅱ. 본론 ………………………………………………………………………… 3

1. 규제의 개념 …………………………………………………………………………………… 3
(1) 규제 …………………………………………………………………………………………… 3
(2) 정부 규제 …………………………………………………………………………………… 3
2. 규제의 근거 …………………………………………………………………………………… 4
(1) 공익 이론 : 정부 규제의 규범적 측면 ………………………………………………… 5
(2) 사익 이론 : 정부 규제의 실증적 측면 ………………………………………………… 6
(3) 윌슨(Wilson)의 정치 이론 ………………………………………………………………… 6
3. 규제정책의 유형 ……………………………………………………………………………… 7
(1) 독점 규제정책 ………………………………………………………………………………… 7
(2) 경제적 규제정책 ……………………………………………………………………………… 8
(3) 사회적 규제정책 ……………………………………………………………………………… 8
4. 규제정책의 변화(한국의 역대 정부-이승만 정부~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 9
(1) 역대정권의 규제 변화 ……………………………………………………………………… 9
(2) 정권별 규제개혁 추진 체제 ………………………………………………………………… 12
5. 규제정책의 현황(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 12
(1) 김대중 정부 …………………………………………………………………………………… 13
(2) 노무현 정부 …………………………………………………………………………………… 21
6. 규제개혁의 평가와 반성, 앞으로의 추진 방향…………………………………………… 31
(1) 평가와 반성 …………………………………………………………………………………… 31
(2) 앞으로의 추진 방향 ………………………………………………………………………… 33

Ⅲ. 결론 …………………………………………………………………………… 33

본문내용

Ⅰ. 서 론

다음은 얼마전에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해서는 환상(環狀)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그룹의 경우 2조 원이 넘는 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유지할 계획이어서 재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온 현행 제도보다 더 개악(改惡)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략>…… 재계는 물론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출총제를 없애지도 않고 순환출자까지 규제한다면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른 사회 시민 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순환출자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안에 대해서 재계와 시민단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들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과 아울러 규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 이후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98년도부터 99년까지만 해도 총 11,125건의 규제 중 5,933건은 폐지하고 2,981건을 개선하였으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OECD나 선진 외국들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다. 규제가 반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Reference)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2006)
송유철.『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성과 평가』. 한국정책학회/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2002)
신종익. 『미니포럼 :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한국행정연구원/행정포커스(2002)
안문석. 『기획논문 : 행정규제개혁 ; 국가 발전과 규제 - 한국의 규제개혁 개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2002)
규제개혁위원회(www.rrc.go.kr). 『2003년도 규제백서』, 『2006년도 규제백서』
한국언론재단(www.kinds.or.kr)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태그 규제 규제정책, 정부 규제개혁, 순환출자 정책, 김대중 개혁, 추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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