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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관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권력, 권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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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관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권력, 권위, 권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1. 권력분립의 원리의 개념
2.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권력분립제의 유형
(1)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1. 권력분립제의 변용이론
2. 기능적 권력분립론
3. 합리적 권력구조론

※한국헌법에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1. 권력분립제의 변천
2.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제

본문내용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1. 권력분립의 원리의 개념
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를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이념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그 자의적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는 근대입헌주의사상의 산물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다음을 그 개념적 요소로 한다. 국가의 통치 작용을 기능적 관점에서 입법, 집행, 사법작용으로 구분한다.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 독립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귀속시킨다. 이들 기관은 자신에게 귀속된 통치 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게 귀속된 통치 작용은 행사할 수 없다.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어떤 기관도 국가의 모든 통치기구를 지배할 수 없게 한다.

2.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권력분립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본질로 한다.
첫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단순한 조직기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주의적 통치기구구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권한의 배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에도 권력분립의 구조가 채택되어 외형상으로는 사법부의 독자성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극대화와 자기 영속성을 속성으로 하는 권력 그 자체와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불신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사고가 권력분립론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태그 권력 권력분립, 분립 분립론, 권력분립론 국가, 헌법 집행부, 권력분할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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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l*** (2009.11.22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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