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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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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Ⅱ. 주민참여와 지역권력구조

Ⅲ. 한국의 주민참여 실태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1.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와 책임 하에 해당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라 한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구조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2가지 차원이 있는 바, 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라는 측면이며,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이다.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와의 관계는 주로 후자인 주민자치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별도의 국가에 의한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영미계통의 지방자치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지방자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태그 주민 권력구조, 지역사회 주민투표, 주민참여 지역, 권력 투표, 참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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