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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교도소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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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교도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形期)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行刑)과 교정처우(矯正處遇)를 시행하는 장소로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행형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 수용실(未決收容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교정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고자 1961년 행형법을 고쳐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교도소로 부르게 했으며, 형무관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구·무기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와 신체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의 접견, 서신교환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도서의 작성 또는 집필을 할 수 있다.

태그 교도소, 교도소의 기능, 교도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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