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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 친일파 청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본론:1.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 지지 못했던 배경
2. 친일파의 범위 문제
3. 친일파 청산을 위한 그간의 노력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 외국의 사례 (세계의 과거사 청산)
5. 친일파 규명 방식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


◎결론 : 친일파 규명의 의의

본문내용

◎ 서론 : 친일파 청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지난 4월, 친일파 이너서클 문제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방송되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그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일제 시대 고위 공직을 지낸 친일파 후손들의 이너서클이 지금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으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5월 말에 구성할 것이고 이는 반민특위가 58년 만에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였다.)」 「친일파 후손 ‘이너서클’ 지금도 친목 다져」,<<CBS 노컷뉴스>>, 2006.4.21
이너서클에 대한 내용은 웹상에서도 기사화되었는데,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너무하다’며 ‘이번에야말로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친일파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며, 이번에 언급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역시 예전에 다른 것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잠깐 논란만 되었다가 어느 순간 관심조차 사라지게 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실제로 92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인 이윤형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땅 712평(당시 시가 3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이래, 지금까지 30여건의 크고 작은 친일파 후손 재산 찾기 소송이 이어져왔으나 법원은 97년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법률에 응하지 않고 재산권을 제한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대체로 그 판례를 따르고 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이번엔 되는가」,<<한겨례21>>, 2005.9.2
그런데도 ‘매국노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등의 친일파 재산 처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와서야 비로소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이 입법화 되었다.

태그 친일파 행위, 반민족 친일, 대한 반민특위, 민족 반민, 특위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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