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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산업조직론] 은행지배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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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은행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방직후 ~ 50년대 말 은행의 민영화 과정과 배경
2. 60년대 5.16 이후의 은행의 국유화 과정과 배경
3. 70년대 금융 다변화 정책
4. 80년대 시중은행 민영화
5. 90년대 금융 자율화의 가속
6. 외환위기로 인한 은행의 변동 및 소유변화
7. 재벌의 은행소유, 그 동기와 폐해
8. 각 나라의 은행 소유제도 고찰

본문내용

해방직후 ~ 50년대 말 은행의 민영화 과정과 배경

특수금융기관의 일반은행화와 시준은행 주식의 귀속처리 (가장 큰 변화)

격심한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여수신정책의 방만성, 중앙은행의 신용통제력 결여
일제 40년 동안 전문적인 기능을 분담해 왔던 한국 금융구조를 붕괴
중앙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지 못하고
동일한 단기상업금융업무에 치중

국가에 의한 은행장악 과정
일제시대 : 자본금의 거의 전부를 일본인이 소유한 형태의 금융기관
해방이후 : 귀속처리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축되었다가 48년 정부에 이양됨
금융기관에 있어서 귀속주에 의한 직접적인 정부통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주식보유 양 측면에 의해 재산구성이 이루어짐
정부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보유와 정부귀속주 보유에 의해 금융기관의 통제권리 장악
∵ 경제개발 초기 금융자본의 절대부족
미국의 대외원조 의존하에서 금융자본의 직접 통제,지배의 유인


시중은행 주식의 전부 국유화
국가가 금융을 거의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짐
국유화한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충분히 통제
대한민국의 현대경제는 국가의 강력한 시장지배에서 출발함을 의미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제안 (블룸필드와 젠슨- 미국정부의 파견 자문역)
조선은행(현 한구근행)을 강력하고 자율적인 중앙은행으로 전환 권유
기존 조선은행에서 취급하던 일반은행 업무를 중단 및 은행의 은행으로의 제안
새로운 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의 운영 권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맡기를 권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유사한 ‘금융통화위원회’ 설립 권유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수립과 통화제도의 기능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소수의 관료, 정치가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정책이 자지우지 되는것을 방지
조속히 일반은행을 민영화해서,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지배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함을 권고
강력한 물가안정을 확보해야 금융통화제도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강조

태그 은행 금융, 년대 민영화, 시중은행 금융기관, 소유 정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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