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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실명제란 무엇인가
2. 왜 문제인가
- 실명제의 위헌성

3. 윤리적 고찰 - 실명제 폐지의 정당성
* 자율성의 원칙
* 해악금지 원칙
* 칸트, 의무론적 윤리설

4. 제기될 반론에 대한 논문의 주장
- 익명성의 역기능에 대한 폐해는? - 굳이 익명성이 필요한 것인가?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위 글에서 보듯,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이제 소유의 시대는 끝나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한다. 21세기를 접속의 시대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접속’이 생활이 되었고, 그것은 이미 생활 대부분에 인터넷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의 말대로 이제 현대 사회는 인터넷 없이는 생활이 영위되기 어렵게 되었고, 거의 모든 일이 접속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으로 형성된 가상공간인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하게 된 것은 바로 ‘민주 정치’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사회의 부정부패는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개인들을 억압과 폭력을 통해 숙청하고, 굴복과 복종을 강요했다. 이렇게 6,70 년대를 넘어서 80년대 까지 언론은 억압되어 있었고, 자유발언 또한 억압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론은 형성되기 힘들었다. 이러한 비민주적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대 이후 인터넷의 출현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민주정치가 꽃필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참고문헌

▸ 김정로∙이우관∙이유선∙정헌주∙한승완 『정보사회의 빛과 그늘』
▸ 드보라 G.존슨 『컴퓨터 윤리학』
▸ 윤영민 『사이버 공간의 정치』
▸ 리차드 A.스피넬로 『정보기술의 윤리』
▸ 리차드 A.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 마크 스미스∙필터 콜록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www.freeinternet.or.kr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action.or.kr
▸ 민중의 소리 www.voiceofpeople.org
▸ 한겨례 『인권하루소식』- 칼럼
▸ 헌법 전문 수록 홈페이지 www.lawnb.com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www.nec.go.kr

태그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대한, 실명 정보, 개인 선거 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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