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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환경윤리] 한미 FT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고찰 -국민의 환경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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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윤리] 한미 FT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고찰 -국민의 환경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자세히 보기

ⅰ 사회윤리와 환경윤리
ⅱ FTA란 무엇인가
ⅲ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FTA 선결조건
ⅳ FTA 선결조건의 문제점에 대한 윤리적 고찰
(형식적인 정의의 원리와 롤스의 정의론, 환경정의, 로크적 기준,
공리주의, 칸트의 정언명법과 황금률의 원리)

3. 맺기



본문내용

1. 들어가기
21세기 글로벌시대라는 타이틀아래 전 세계가 지역화 블록화 되어 가고 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 전쟁도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닌 경제적 논리라는 새로운 무기로 인해 발생되고 조종된다. 경제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경제가 정치를 앞서가는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가들 간에 국경은 있지만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다. 국제화 단계를 넘어서 지구전체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큰 시장이고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큰 체계요 문화사회적으로도 큰 무대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유무역이 확산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국경의 제약 없이 유통될 것이다. 무역 뿐 만아니라 기업의 생, 투자 또한 세계시장을 무대로 함으로써 국적이 없고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기업이 경제를 지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범세계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지역주의에 집착하는 NAFTA와 EC같은 블록화 현상의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러한 범세계화 및 블록화 현상으로 세계가 하나로 좁혀짐으로써 기술이 확산되고 편리한 상품이 값싸게 팔리고 경제적 효율성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것이다. 하지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달리 생각해보면 시장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이기에 소위 몇몇의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시장의 세계화라는 이름 앞에 독과점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문제들이 야기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이런 딜레마 아래 10월 현재 한미 FTA협상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FTA의 추진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 이론적 기초
황경식,『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3개정판
구승회,『현대 사회윤리』, 인간 사랑, 2005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04년 12월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한미FTA와 환경
최준호, 『쌀과 농민, 그리고 유전자 조작』
보건의료 단체 연합 한미 FTA자료실

태그 환경 FTA, 사회 선결조건, 한미 대한, 윤리적 미국, 정의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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