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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동북아 지역의 환경 협력 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고찰 -유럽과 미주지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수행 방법
1.3. 월경성 환경오염
2. 국제환경문제의 정의 및 특성
2.1. 환경문제의 현황
2.2. 국제환경문제의 성격 및 특성
2.3. 월경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특성
2.4. 환경문제와 세력균형의 상관관계
3. 사례연구
3.1.유럽지역
3.1.1.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
3.1.2. 제도 차원에서의 노력 -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3.1.3. 힘의 논리 및 적실성
3.2. 미주 사례
3.2.1.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지역 환경문제 대립 및 문제해결
3.2.1.1. 배경
3.2.1.2 해결방안 및 적실성
3.2.1.3 힘의 논리 및 적실성
3.2.2. 미국과 캐나다 간 환경 분쟁 사례연구
3.2.2.1. 배경
3.2.2.2. 해결방안 및 적실성
3.2.2.3 힘의 논리 및 적실성
3.2.3. 소결론
4.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4.1. 황사의 특징 및 피해
4.1.1. 황사의 정의
4.1.2. 황사의 기원
4.1.3. 황사 발생의 인위적 요인
4.1.4 황사의 영향
4.1.4.1. 긍정적 영향 : 지구 온난화와 산성화 방지
4.1.4.2. 부정적 영향
4.2.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기존 대책
4.3.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 양자적/다자적 방식
4.3.1. 정부 간 양자 협력
4.3.2. 정부 간 다자 협력
4.3.3. 국제기구, 민간조직의 환경협력
4.3.4. 동북아환경협력의 다자/양자적 방식에 따른 유효성 평가
4.3.4.1.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4.3.4.2. 한 ․ 중 황사공동 관측망 구축사업
4.4. Balance of Power를 기준으로 한 고찰
4.5. 소결론
4.5.1.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근본적 사항
4.5.2. 환경오염물질 확산억제를 위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산림훼손,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의 균형 파괴, 지구자원의 고갈, 해양오염, 유해물질의 확산, 그리고 핵오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지구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한 지역적, 전 지구적인 차원의 공동대처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문제(low threat factor)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가 간 갈등 양상이 빈번해지고 세계 곳곳에서 환경 분쟁의 발생 빈도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낮은 위협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인 Zambezi강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분쟁은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시례라고 볼 수 있다. 처음 이 지역에서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았으나 인구의 급격한 성장,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수자원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자원이용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해당사자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는 전통적인 적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ZacPlan에 동참하여 협력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ZacPlan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1996년 발간한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국가간 환경 분쟁 사례집' 참조.
. 이는 환경문제를 국제 정치에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조건을 형성했다. 이른바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안보의 개념을 환경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최근의 노력으로 인해 학계와 정책 서클에서 '환경안보'라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개념적, 정책적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안보라는 개념 고유의 모호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안보’라는 개념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유의미한 분석틀이 아닐까 한다. ‘환경안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현인택, 김성한, 이근, 「동아시아 환경안보」, 2005. 참조.

'라는 개념의 대두이다. 이는 정치, 군사적 쟁점이 안보의 중심으로 되어 왔던 전통적인 인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

단행본

강광규, 추장민 외, 「동북아시아지역의 황사피해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김광식, 「기상학 사전」, 향문사, 1992.
김덕주, “한국 환경외교의 방향과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1996.
문태훈,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1997.
서양곤 외, 「환경과 미래」, 서울 : 청문각, 2001.
신연재, 정준금, 유종선 공저, 「동북아 환경문제와 지역환경협력의 모색, 서울: 집문당, 1999.
이지훈, 「황사의 피해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 법문사, 2002.
추장민· 강광규 ·박경애 외,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환경부,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국가간 환경분쟁 사례집」, 환경부, 1996.
현인택, 김성한, 이근 공저, 「동아시아 환경안보」, 서울: 오름, 2005.

학술논문

김문휘, “동북아지역의 이동성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협력”, 인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2003.
김상겸,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5.
김용준, “산성비의 피해 규모에 관한 연구”, 환경포럼 2권(1호), 1995.
김태응, 정원문, 조남운, 임봉수,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적 월경환경오염 분석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제 10권 제 1호, 1999.
문태훈, “동북아 환경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향”, 「한양도시포럼 심포지움논문집(1998.11.13)」, 한양대학교출판부, 1998.
민병승,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추장민, “환경정책의 평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택환, 정영록, 이호생 외, “한중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93-1, 1993.

인터넷

태그 환경 오염, 문제 환경문제, 대기오염 대기, 월경성 국가, 물질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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