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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공무원노조의 개념과 정의
2.공무원노조 설립 논쟁 배경
1. 공무원의 노동3권은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정부가 주장하는 이론들은 타당하지 않다.
3. 공무원의 권리도 국민의 권리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4. 공무원 노조 설립의 이점
5. 여론을 이용해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상 반론

1 .공무원은 왜 쟁의행위 일체를 하려는 것인가?
2. 공무원의 쟁의행위 피해는 시민들에게 온다.
3.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시장억제력 부재로 위험성이 더 크다.
4. 헌법재판소의 판결 불이행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공무원집단을 일반노동자로 분류하느냐, 특별노동자로 분류하느냐“라는 논점에서 공무원들을 결국 특별노동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야한다는 논리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을뿐더러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일 뿐이다.


본문내용

1. 공무원노조의 정의와 개념
1-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는 1) 오락 및 친목활동 2) 상조활동 3)교육 및 홍보활동 4) 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은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파업)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1-2. 공무원 노조의 개념
공무원노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범위 설정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다. 또한 용어도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즉,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태·이철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강인재 외, 새로운 제도와 한국 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1998
김선호·조경호, 행정민주화를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집,1998
김인재,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2000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제11호 , 2001
김재기,「공무원조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1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문무기·조용만,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태그 공무원 노동기본권, 노동 기본권, 공무원노조 노조, 노동권 근로자, 단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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