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

이전

  • 1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1
  • 2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2
  • 3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3
  • 4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4
  • 5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5
  • 6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6
  • 7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7
  • 8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8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9089)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6.12.19 / 2006.12.20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8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jumong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사회윤리] 인터넷 저작권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우리는 잠정적 범죄자?

본론

Ⅰ. 분석

1.저작권이란?

2.저작물의 요건과 저작권법의 목적

3.“(인터넷)저작권법”은 왜 문제가 되는가?

Ⅱ. 비판

1.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저작권 사이의 모순

2.저작권을 정당화하는 주요 논지에 대한 반박을 통한 비판 이 부분은 많은 부분 에드윈 C. 헤팅거의 논지를 바탕으로 서술함을 밝힌다. 출처는 : 브라이언 마틴 ,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 (월간)사회진보연대 , 2000.4 / 이글의 원문은 호주 올롱공 대학 과학기술학부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논문, “against intellcetual propertty"이다.


Ⅲ. 대안

맺는말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본문내용

머리말
-우리는 잠정적 범죄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 사진을 퍼 나르고,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링크를 하고, 친구에게 다운받은 자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하는 이러한 행위들 중 상당수는 범법행위로 분류되어 있다. 위의 기사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정보의 경제적 구실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김기태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 이채 , 2005 p14~16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해 왔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가 차별 없이 공유되어지는 균등한 분배에 대한 핑크빛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다. 이 낙관론 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는 탈자본주의와 탈산업주의로 여겨졌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형성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현실 정보사회’ 정보화 사회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 -홍성대 외 , 「디지털은 자유다」 , 이후 , 2002
속에서는 정보는 가장 가치 있는 재화, 경제적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이상과 ‘정보의 상품화’라는 현실 사이에 긴장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대사회가 낳은 새로운 대표적이 새로운 개념이 저작권(copyrigh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인터넷을 제약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체계화 되어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들을 점점 옥죄어 오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일 뿐,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저작권법에 걸리고 무료로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정보는 가장 먼저 차단되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미려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저작권법을 점점 더 강화해서 개정 저작권법을 내놓는다.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정보 상품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저작권법은 모두 다 옳은 것 인가?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행해왔던 행위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범법인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홍성대 외 , 「디지털은 자유다」 , 이후 , 2002
김기태 ,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저작권」 , 이채 , 2005
문화관광부 , 「생활속의 저작권」 , 문화관광부, 2000
리차드 스피넬로 (이태건‧노병철 옮김) , 「사이버 윤리 」 , 인간사랑 , 2004
마누엘 G. 벨라스케즈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 , 「기업윤리」 , 매일경제 신문사 , 2002
정규훈 외 , 「정보기술사회의 윤리매뉴얼」 , 서광사 , 2005
김용섭 , 「대한민국 디지털 트렌드」 , 한국경제신문사 , 2006
브라이언 마틴 ,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 (월간)사회진보연대 , 2000.4

조성민 ,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 2005
강대오 , 〚디지털경제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참고 사이트>
http://www.kapp.or.kr 문화관광부
http://www.ipleft.or.kr 정보공유연대
http://www.cncr.or.kr 문화연대
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태그 저작권 정보, 지적 디지털, 인터넷 대한, 저작권법 재산권, 사회 지적재산권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10tls*** (2008.01.14 14:44:17)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