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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형법각론정리 (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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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형법각론정리 (신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정직 또는 검찰수사직을
준비하는학생들에게 이 요약본으로 공부를 함에도 부족하지
않을만한 내용을 정리해놨으며 형법총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함에도
충분한 요약본이라 하겠다.

본문내용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
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
․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니다(민법개정)
- 자기 또는 배우자
․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태그 형법정리, 형법각론, 경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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