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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이사의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시중에 돌고있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레폿을 정리해서 이사의 책임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완벽을 기하였다.
목차는 간략하게 잡고 세세한 목차는 목차소개부분에서 제외했다.
최고의 인기레폿임

목차

1.서론

2.이사의 책임

3.입법례

4.회사에 대한 책임
a.손해배상책임
b.자본충실의원칙
c.책임의 소멸

5.제3자에 대한 책임
a.입법취지
b.책임의 성질
c.책임의 원인
d.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e.제3자의 범위
f.입증책임및 책임의 소멸
g.책임의 제한
h.배상책임보험

6.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a.의의
b.사실상 의사의 범위
c.책임의 내용

7.결어

본문내용

Ⅰ. 머릿말
먼저 이사라 함은 법인의 의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이사는 책임을 가지는데 이에 이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책임과 함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였을 때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이사가 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를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하는 것도 임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이사의 적정한 임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는 수단도 되지 못한다. 이사의 적정한 임무수행과 회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와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이사의 부적정한 경영에 의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전보하는 동시에 이사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에서 이사에게 두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05, 595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사의 책임강화는 이사의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사책임의 의의와 현행 상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며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사실상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사책임의 의의
이사(director, Vorstandsmitglied, administrateur)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이사의 기관성 여부에 대하여는 ①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는 점을 들어 회사의 기관으로 보는 견해(기관설), ②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비기관설)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756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 그 직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가 있고, 회사의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총회결의취소의 소 ․ 결의무효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신주발행무효의 소 ․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의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 실무에서는 흔히 종업원 중 상위직에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대우이사」 혹은 「이사」 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이들과 주주총회가 선임한 이사를 「비등기이사」 및 「등기이사」로 구분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법상의 이사가 아니다. 이철송, 전게서, 511면.
따라서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로서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도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石山卓磨, 『現代會社法講義』, 成文堂, 2004.

이철송,『회사법강의(제12판)』, 박영사, 200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2. 논문


김상헌,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학위논문, 2004.

엄해윤,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경북대석사학위논문, 1997.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99.

김명아,「사외이사의 법적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외대석사학위논문, 2004.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과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 연구》 제19권 제2호, 2000.

김영선,「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조헌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2004.

태그 이사의 책임, 법학 이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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