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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형법 총론 완전 핵심 요약정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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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형법 총론 완전 핵심 요약정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정직 또는 검찰수사직을
준비하는학생들에게 이 요약본으로 공부를 함에도 부족하지
않을만한 내용을 정리해놨으며 형법총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함에도
충분한 요약본이라 하겠다.

본문내용

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
①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
②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
③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
*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
① 보호적 기능
- 법익을 보호(결과반가치) : 타인의 소유권, 생명 등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행위반가치)
②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 일반국민,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① 의의 : 인정이유 -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② 연혁과 사상적 기초
- 기원 : 1215 대헌장
1810 나폴레옹 형법 : 최초로 형법전에 수록
1788 미국헌법 : 최초로 헌법전에 수록
- 배경 : 자유주의
계몽주의
일반예방(특별예방은 아님에 유의)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
③ 내용
- 관습형법 금지
- 소급효 금지
-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확장해석 : 법조문의 범위 내에서 넓게해석
-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의 명확성 -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족적
법적 제재의 명확성 - 정기형
- 부정기형 - 절대적 부정기형
- 상대적 부정기형
☆ 부정기형의 절대적 금지(×)

* 금지되는 유추해석
-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폭행죄를 유추하여 소추하는 것(판례)
-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있어서 변호인도 포함된다는 견해(변호사○)
- 허위진단작성죄의 주체에 있어서 간호사도 포함된다는 견해(조산사○)
*허용되는 확장해석
-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에는 마취제, 수면제를 사용하여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
- 미혼모인 영아의 생명도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해석

태그 형법, 형법정리, 형법, 형법총혼, 경찰시험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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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잘 안되있음 한마디로 쓰레기자료
gotion*** (2015.04.27 10:08:02)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아직 안봐서 모르는데 괜찮을듯 하네요
qwer0*** (2015.04.07 13:45:12)
자료평가2자료평가2자료평가2자료평가2자료평가2
^^ 덕분에 쉽게 레포트도 쓰고
레포트내용도 굿
zpzz*** (2009.11.02 23:43:28)
자료평가3자료평가3자료평가3자료평가3자료평가3
비교적내용이 충실합니다
dbehdtlrd*** (2007.05.14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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